실손보험(실비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최근 실손보험 개편 방안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언론이나 기사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손보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 부분의 일부와 비급여 의료비 전체를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국내 가입자수가 약 3,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보험은 없어도 실비보험은 하나씩 기본으로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저도 지난번에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을 때 실비보험 덕분에 큰돈을 아낀 적이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이렇게 많은 가입자수와 좋은 보장 내용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입자들에게 유용했던 이 보험이 보험사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나날이 증가해 현재 손실규모만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 달(2020년 11월) 중으로 실손의료보험 개편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금을 타서 쓴 정도에 따라, 다음 해 보험금을 할인해주거나 또는 인상하는 '차등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차등제는 비급여 부분 청구량과 금액에 따라 계산되는데,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해주고, 청구액이 상위 2%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 추가로 보험료 자기부담률을 급여, 비급여 부분에서 모두 10% 정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기부담률 10% 인상의 예를 들면, 예전에 10만 원의 비급여 진료비 중 8만 원은 보험료를 받고, 실제 부담금이 2만 원이었던 것이, 실제 부담금이 3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업계나 금융계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오히려 보험료를 잘 청구하지 않는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차등제로 보험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정안이 나온 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기존 보험을 유지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확정안이 나오면 확인해보고 내용을 추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